입법예고
| 제목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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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1 |
| 작성자 | 건축과 |
| 전화번호 | 043-641-6282 |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3 - 1752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금 심사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 ~ 제9장 장 번호 및 제목 신설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대행(안 제13조의4)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3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