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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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373 |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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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지하수 |
| 처리기간 |
30 |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최근수정일 |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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