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작성자 | 교통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354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교통(주차장) |
| 처리기간 | 7 |
| 수수료 | 없음 |
| 심사기준 | 주차장법 등 관련 법 적합 여부 |
| 구비서류 |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관련법제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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