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
|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811~4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농지관리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관련법제도 | 1. 농지법(제40조) 2. 농지법 시행령(제59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 |
| 최근수정일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3 |
- 이전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 다음글 개간대상지 선정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