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사무명 | 복구비용 반환청구 |
|---|---|
|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 담당연락처 | 043-641-6811~4 |
| 서식다운로드 | |
| 공개여부 | 공개 |
| 민원분야 | 농지관리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관련법제도 | 1. 농지법(제36조의4) 2. 농지법 시행령(제43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지30]) |
| 최근수정일 |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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