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속기록공개
| 제목 |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회의록 공개 (202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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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정과 |
❍ 법인지방소득세 이의신청
- 청구인 : ㈜케❍티 - 내 용 : · 지방세법 개정(2014. 1. 1.)전에 발생한 구 조세특례제(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4. 1. 1.) 이전 이미 그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되는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 적용하여 산출된 차액 4,949,402,612원(제천시 14,024,231원)을 환급요구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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