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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작성자 민원지적과
담당연락처 043-641-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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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부동산
구비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서 2부. 보증서 1부.(대장상소유자기준) 미등기사실증명서 1부(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국공유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매각 사실증명서 기타증빙자료(소유권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적등본)
관련법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20.08.04. ~2022.08.04. - 대 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양도양수의 관계가 1995.06.30. 이전에 존재하여야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 전, 답, 과수원, 임야만 해당(그 외 지목 및 건축물제외) ※ 주의사항 ○ 자격보증인의 보수약정 - 신청인과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 약정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을 감안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 내 증액 가능)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 중간생략등기과태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 ○ 농지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타 법률 배제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법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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