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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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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1.07.11
  2. 부서분배
    • 2021.08.02
  3. 담당자지정
    • 2021.08.02
  4. 처리완료
    • 2021.08.02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낚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낚시.
작성자 신**
연락처
핸드폰 01091716032
이메일
주소 (27219)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31길 134-9
안녕하셔요. 더운 날씨 고생이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마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낚시가, 기승입니다.
낚시만 하면다행이지만. 쓰레기무단투기, 오물, 인분,등이 썩어가면 불쾌한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좁은길 불법 주차로 인해 어르신들 사고 위험이높습니다. 특히나 코로나확산으로인해,어르신들이 불안에 하시며, 산책도 못하는지경입니다.
수산면에 민원을제기 하였지만, 낚시금지현수막 교체뿐입니다.
제천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간곡히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낚시.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1-71호, 수산면 괴곡리 상수원 보호구역내 뷸법낚시 딘속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유통축산과 축수산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내용의 시실여부 등 검토 결과
○ 상수도 보호구역내 낚시행위는 수도법에 의거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민원발생 장소인 수산면 괴곡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며, 마을상수도 역시 설치된 지역이 아니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금지행위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낚시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수면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오물이나 쓰레기, 낚시 도구 등을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행위 적발시는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향후 처리계획 등
○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제천시, 면사무소, 어업인과 낚시협회의 명예 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과태료 부과안내 및 교통 불법주차 현수막을 게첨하여 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활동 병행실시 추진할 계획임.
○ 민원인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임.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유통축산과 축수산팀 ☎ 641-6865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현장 확인 및 협의 결과 수산면 괴곡리 민원현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며 또한 마을상수도 설치지역이 아니어서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아 낚시행위에 대해서 규제나 금지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불법 주차 및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병행, 현수막 게첨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환경오염방지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유관기관으로 이송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