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 없는 한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
처리위탁 | 제3자 제공 | 고충처리부서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처리방침변경 | 파기 | 안정성 확보조치 |
자동수집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열람청구 | 권익침해 규제 |
추가적 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 제천시는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제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제천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상세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제천시”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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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천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법적 근거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성명,주민등록번호,과표(주택,토지) 기초수급 자격정리 국민연금법 제9조 및 제123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초수급
책정일 및 중지일 등세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의뢰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제1항성명,주민등록번호,지방세 세목별
(미)과세내역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비모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사업자상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국세청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국세기본법
제84조성명,주민등록번호,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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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고시공고)] - 제천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내려받기]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지속적인 발생 시 판단 기준
-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천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수탁기간 재수탁여부 수탁업체 연락처 수탁사 교육·점검 세정과 지방세가상계좌
유지보수㈜헥토파이낸셜 24.1.1.~12.31. - 02-588-2760 이행 세정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1.1.~12.31. - 02-2031-9755 이행 세정과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1.1.~12.31. - 02-2031-9654 이행 홍보학습
담당관2024년 제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장비관리 유지보수 계약독스타앤 모어웹 24.1.1.~12.31. - 043-641-0313 이행 정보통신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대신네트웍스 24.1.1.~12.31. - 043-652-0004 이행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주식회사 원성 24.1.1.~12.31. - 043-848-2714 이행 정보통신과 2024년 주전산센터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차세대정보통신 24.1.1.~12.31. - 043-273-3321 이행 정보통신과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1.1.~12.31. - 02-2031-9654 이행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KOLAS)
유지보수㈜링캠 24.1.1.~12.31. - 1544-7455 이행 민원지적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세이정보기술 24.1.1.~12.31. - 070-4919-7302 이행 민원지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보국이엔지 24.1.1.~12.31. - 043-652-3367 이행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한일미르컴 24.1.1.~12.31. - 02-456-0239 이행 시설관리
사업소공공체육시설
회원관리독스타엔모어웹 24.1.1.~12.31. - 043-646-0313 이행 시설관리
사업소올림픽스포츠센터
회원관리㈜대양씨아이에스 24.1.1.~12.31. - 02-1544-1745 이행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내려받기] - 제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제천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천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제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김규섭 주무관 Tel. 043-641-5742 Fax. 043-641-5739 email. software95@korea.kr - 담당자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 정보주체는 특정 업무 또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부서명 연락처 정보통신과 043-641-5742 자치행정과 043-641-5232 세정과 043-641-5623 민원지적과 043-641-5856 사회복지과 043-641-5333 노인장애인과 043-641-5405 교통과 043-641-6334 보건위생과 043-641-3037 감염병관리과 043-641-3909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 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포털 열람청구 가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 한 실명인증 필요)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천시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쿠키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 또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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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제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제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제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천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및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 통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천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제천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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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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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 통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제천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정보주체는 게시물 작성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제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제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수행내역
- 제천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제천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No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자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과태료부과내역 2016 2 토지이동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3 통합업무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4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5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2016 6 주민등록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7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016 8 주민등록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9 (건축물대장) 민원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0 인감대장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2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3 농지소유인 및 소유인이력정보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4 자동차등록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 제천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제천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제천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교육 강화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 부서
- 제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국 권병수 국장 Tel. 043-641-520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김규섭 주무관 Tel. 043-641-5742 Fax. 043-641-5739 email. software95@korea.kr - 정보주체는 제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김규섭 주무관 Tel. 043-641-5742 Fax. 043-641-5739 email. software95@korea.kr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제천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7조 영상정보처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천시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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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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