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별표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위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 채용광고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