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의 재위임사무 변경 및 근거규정 마련 등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일부 재위임사무 조정 (별표 안)
- 농지전용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대장 관련 사무 규정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불법농지전용예방 및 농지 사후관리 사무 삭제(시에서 직접 관리)
○「농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규칙 조문 변경 (별표 안)
- 행정용어 개편에 따른 조문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농지법 제64조 신설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무 재위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5,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로 변경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인들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근거 조항을「청소년 보호법」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청소년보호법의 용어 정의가 규칙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을 제천시민으로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문구 개정(안 제8조)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상위법 근거 조항 정비(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474, FAX 641 - 5399 / 담당자 : 홍지영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시정방침을 이행하고, 증가하는 현안 수요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직개편에 반영
○ 보건소장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장 및 면·동장 직급 개정
3. 주요내용
○ 과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과장 직급 개정 (안 제8조)
○ 과 명칭 변경 (안 제9조)
- 관광미식과 → 관광과
○ 업무 관련 직급으로 개정 (안 제10조의2)
- 산림공원과장 : 행정·농업·녹지사무관 →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 보건소장 직급 변경 (안 제12조)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 농업기술센터 과장 직급 변경 (안 제15조)
- 유통축산과장 : 행정·농업·수의사무관 → 행정·농업·수의사무관, 농촌지도관
- 기술지원과장 : 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기술보급과장 : 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과 신설, 폐지,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7)
○ 면·동장 직급 중 농촌지도관 삭제 (안 별표 10)
- 청풍면장 : 행정·농업·보건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
- 수산면장 : 행정·농업·의료기술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의료기술․시설사무관
- 덕산면장 : 행정·농업·녹지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사무관
- 한수면장 : 행정·농업·간호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간호․환경사무관
- 백운면장 : 행정·농업·녹지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사무관
- 신백동장 : 행정·농업·보건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공업·농업·보건사무관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5,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사무 폐지,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결규칙 정비
3. 주요내용
○ 별표 단위사무전결사항 조정
- 부서, 팀 폐지 및 신설 등 조직 변경사항 반영
- 부서 명칭변경(1), 팀 명칭변경(8), 사무 신설(51), 사무 삭제(16), 사무 이관(37), 전결권 하향(19), 전결권 상향(2), 단위사무 명칭변경(27) 등 전결사항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5,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보건소장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시민복지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6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장 및 면·동장 직급 개정
3. 주요내용(별표)
❍ 직급별 정원조정(보건소장 복수직급)
❍ 기관별 정원조정(동지역 복지팀 신설)
❍ 신설과장 및 농촌지도관 등 직렬조정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안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52 (자원순환과), FAX 043-641-6419 담당자 : 박상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보조를 명시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 보조 명시(안 제16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2 (체육진흥과), FAX 043-641-5569 담당자 : 손영범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장체육 활성화 노력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구성에 트레이너 포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574, FAX 043-641-5569 / 담당자 : 홍근모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 10. 28.
제 천 시 장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소장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총 정원 변동 없음
- 직속기관 4급 1명 → 4․5급 1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율 정비.
○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권한 부당사용 방지 조항 신설.
○ 자연휴양림 부정예약 방지 대비 조항의 신설.
3.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인상 (안 제8조제1항, 별표 1)
- 자연휴양림 운영 수지개선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
○ 시설사용료 감면율 정비 (안 제12조, 별표 2)
- 자연휴양림 운영 수지개선을 위한 감면율 정비(형평, 당일화)
○ 관리자예약 사항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자연휴양림 예약 시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부당사용을 방지 조항 신설
○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의 매매·교환 등의 금지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예약사항의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매매·교환·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22. 10. 31. ~ 11. 21.[21일]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산림공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28 (산림공원과), FAX 043-641-6479 담당자 : 장동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시정방침을 이행하고, 증가하는 현안 수요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직개편에 반영

3. 주요내용
○ 과 신설 및 폐지 (안 제5조)
- 신설부서 : 미래정책과
- 폐지부서 : 시민행복과
○ 명칭변경 (안 제6조)
- 관광미식과 → 관광과
○ 업무신설 : 공공기관 유치(미래정책과) (안 제5조)
○ 업무이관 및 용어수정 (안 제5조, 제7조의2)
- 로원 및 화단 조성 관리 → 도로변 공원 및 화단 조성 관리
(시민행복과 → 산림공원과)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 청소년 시설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체·개인이 특정시설에 대한 전속적 이용 시 시설장 허가 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청소년 공부방 추가(안 제16조제1항)
◎ 제천시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안 별표 1)
◎ 청소년공부방(청소년스터디카페) 시설 이용료 신설(안 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474, FAX 641 - 5399 / 담당자 : 홍지영 ]]>
<![CDATA[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 10. 14.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지출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1장 ~ 제3장 신설
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정의(안 제2조제2호)
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대상(안 제21조)
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사용범위(안 제22조)
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금액 및 방법(안 제23조)
 준용(안 제24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473, FAX 641 - 5399 담당자 : 주현진 ]]>
<![CDATA[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자치법규 상의 규제입증책임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정비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제4조)
○ 서면심의 조항 신설 및 심의안건 관련자의 의견청취(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구성(안 제7조~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융자사업 및 융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보생위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82, FAX 641 - 3039 담당자 : 조정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제12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13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안 제14조~제15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안 제17조~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1월 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93, FAX 641 - 6379 담당자 : 김태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조성 목적(안 제1조)
○ 시설현황, 관람시간, 휴관일, 관람의 제한(안 제2조~제5조)
○ 관람료(안 제6조)
○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관광미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702, FAX 641 - 6699 담당자 : 김석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책자문단 구성위원 확대로 구성분과를 시정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문단 위원 수(안 제3조)
○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0조)
○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36 (기획예산과), FAX 043-641-5039 담당자 : 허찬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원 항목 추가 (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 제천시 주소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표시 주체일 경우로 한정하여 수수료 감면
○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외의 표시주체에게 부여된 과도한 규제
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인 경우 표시 주체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제3항제3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및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제10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20. (20일간) ]]>
<![CDATA[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를 세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제천시에 주소를 등록한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 구체화(제20조제1항)
○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하는 시민,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5조)
○ 대형폐기물 품목 중 이동식 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 세분화(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20일간) ]]>
<![CDATA[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3년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제23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20일간) ]]>
<![CDATA[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07. 7. 6.이후 변경되지 않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상한액을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삭제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 삭제 (안 제2조제3항, 제5항 및 별표2)
○ 공동주택 보조금 입찰제도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 (안 별표 1)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13. (20일간)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
<![CDATA[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유지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범위 확대 (안 제4조)
○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절차 보완 (안 제5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13. (20일간)

붙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CDATA[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규 칙 명 :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 공고일자 : 2022. 9. 14.(수)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2. 9. 14. ~ 10. 5.(21일)

붙임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폐지된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 수정(안 제1조)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 삭제(안 제3조제2항)
○ 자활기금 지원대상 일부 삭제(안 제6조제6호)
○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세부 운영 수정(안 제9조)
○ 명칭 변경 (안 제12조)
○ 연대보증인 명칭 삭제(안 제14조)
○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 제정안 삭제(안 제17조 및 제18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9. 8 ~ 2022.9.28 (20일간)

붙임 1.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지역경제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05, FAX 641 - 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2. 9. 7.
제천시장

1. 조 례 명 :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구제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 안전시설 등 설치 사항(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이한승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제천 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입주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오ㆍ폐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에 대한 입주 업체의 의무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ㆍ납부 등에 대하여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자 함(안 제6조)
○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 제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685~7, FAX 641 - 6659 담당자 : 김태광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포상 관한 사항(안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2.09.01.~20222.09.21. ]]>
<![CDATA[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 8. 26.
제천시장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외국민’표현 삭제(안 제2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신설(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2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 타 지자체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주
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100퍼센트로 조정(안 제3조제6항)
○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안 제3조제3항
제10호)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명시(안 제12조의3)
○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3
제3항)
○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4제4항)
○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을 최초30분까지 무료(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1일까지 제천시장
(교통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54, FAX 641 - 6329 담당자 : 한재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CDATA[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1. 지 침 명: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2.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으로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목적(안 제1조)
○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안 제4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안 제6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안 제8조)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유재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2조)
❍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서식 정비(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서식 정비(안 제20호)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03, FAX 641–5679, 담당자 : 유민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청사 부속공간 면적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용어변경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3조)
○ 사용료 및 대부료 전액 감면 근거 신설(안 제36조)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기준 신설(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03(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유민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맞도록 시행계획 명칭 개정(안 제3조제3호)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 대행 내용 신설(안 제9호)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 정기회의 사항 개정(안 제13조제1호)

4. 입법예고 : 2022. 7. 1. ~ 2022. 7. 21. (20일)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55 (노인장애인과), FAX 043-641-5409 담당자 : 문경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가. 규 정 명 :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나. 개정사유 :
- 대리운전 자격 완화 규정 신설 및 개인택시 면허차량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우선순위 사항 중 관내 일반택시회사 장기 근속자 및 관내
운수종사자 우대를 위한 근속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 ~ 2022. 7. 21.(20일간) ]]>
<![CDATA[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감사원 권고에 따라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 소재의 경우에만 지원대상이었던 조항을 수정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나 관내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하며,
○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 제천시 주소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합하도록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경쟁제한 규제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대 금지 조문 삭제(안 제15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 개선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13 (문화예술과), FAX 043-641-5509 담당자 : 이태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의 명칭을 근거법과 일치시키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개정(안 제6조제2항)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5항
○ 종합 계획 수립에 따른 조문 추가 명시(안 제7조)
○ 상위법 적용 조문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현행)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개정)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 2022. 6. 3.(금) ~ 2022. 6. 23(목) (20일간 이상)
5. 의견서 제출 :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6. 연락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2, 팩스 043-641-5329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발생하는 휴무를 6주 이내에 사용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당직 후 대체휴무도 6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직근무편성 제외대상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숙직 및 일직 근무 후 대체휴무의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당직근무자의 휴무사용 기간 연장 규정 삭제(안 제6조제3항)
○ 당직근무편성 제외대상 구체화(안 제7조2)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총무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3, FAX 641 - 5219 담당자 : 문성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안 제4조)
- 미래첨단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교육·훈련 등의 지원(안 제9조)
- 스마트농장 지원(안 제10조)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 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첨단농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93 (농업정책과), FAX 043-641-6799 담당자 : 신동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의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 오기된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제3자 전대 금지 삭제(안 제14조제1항제4호)
○ 오기된 근거조항 수정(안 제5조·제10조·제21조)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54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관련법규 수정(안 제1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 변 경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관련법규 수정(안 제7조)
- 당 초 : 지방재정법 제94조
- 변 경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0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85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성원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조례명: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8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2,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임지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 제천예술의전당의 사용허가 신청(안 제2조)
○ 사용료 감면신청 및 반환신청(안 제5조, 제6조)
○ 관람권의 검인 및 관람권의 위탁(안 제7조,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시설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557, FAX 641 – 5509, 담당자: 김영호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목적(안 제1조)
○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탁운영(안 제7조)
○ 사용료 및 감면기준(안 제12조)
○ 관람료 징수(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시설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557, FAX 641 – 5509, 담당자: 김영호 ]]>
<![CDATA[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 정비 (안 제2조제1호)
- (현행)「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 (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381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이나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