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2020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초기 기간
  11.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 N23**	N00-N08(사구체질환)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N17-N19(신부전)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 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10-I15(고혈압성 질환)I20-I25(허혈심장질환)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

지원대상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공단환급금 등을 받는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기재)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확인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위임장은 보건소 문의)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