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제목 | 건축물 현황도 발급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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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270 |
|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 전화번호 |
<p class="P_2HANG"><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span class="SPAN_ALLJO"><span class="SPAN_JO_TITLE"><strong>배치도를 제외한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시</strong></span></span></font></p>
<p class="P_2HANG"><font face="굴림" color="#800000" size="2"><span class="SPAN_ALLJO"><strong>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발급받고자 할 시 필요한 동의서양식입니다~</strong></span></font></p> <p class="P_2HANG"><font face="굴림" color="#000080" size="3"><strong>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strong></font></p> <p class="P_2HANG"><font size="2"><font face="굴림"><font color="#333399"><span class="SPAN_ALLJO"><span class="SPAN_JO_TITLE">제11조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span></span><span class="SPAN_ALLJO">③제1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span></font></font></font></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font face="굴림" color="#333399" size="2">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font></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font face="굴림" color="#333399" size="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font></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font face="굴림" color="#333399" size="2">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font></span></p> <p class="P_HO"><span class="SPAN_ALLJO"><font face="굴림" color="#333399" size="2">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font></spa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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