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제천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제천시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행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주민불편·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감사법무담당관실 의회법무규제개혁팀 ☎043-641-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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