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수집 절대 안돼요

- 4월16일 오후2시부터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캠페인 -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동시 캠페인이 제천에서도 열렸다.

  4월16일 오후2시부터 열린 이날 캠페인에는 정보통신과 직원과 지역 관련업체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차 없는 거리, 중앙시장 일대 상가 밀집지역, 시외버스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미용실, 마트, 학원, 요식업소를 방문해 현수막과 홍보물을 이용해 집중 홍보와 캠페인을 벌였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되풀이 되는 정보유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정노력이 필요한데서 내려진 조치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8월7일 부터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 생년월일이나 I-PIN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법령에 근거없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현수막과 배너, 리플렛, 전광판, 시정소식지,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회의 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6월 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실어 업소와 개인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