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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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조회수 | 594 |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4조 제1항, 제2항) - 지원사업 중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설 (안 제6조 제9항)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절차 근거조항 수정 (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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